2025년도 보건의료 예산, 전공의 예산 삭감과 간호사 지원 증액으로 요동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예산안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된 반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지원 예산은 증액되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계의 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전공의 지원 예산, 대폭 삭감으로 논란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필수과목 지원 확대를 위해 31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092억 원이나 늘어난 금액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및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예산을 756억 원 삭감하기로 결정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삭감 이유: 전공의 복귀 여부 불투명

복지위는 삭감 배경으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해 전체 전공의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재 의료계 내부의 갈등 상황과 수련 시작 시점인 내년 3월을 고려해,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고, 전공의 복귀율을 80%로 가정해 예산을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필수과목 수련수당도 삭감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은 필수 진료과목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수련수당 지급 사업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해당 과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545억 원 늘린 589억 원을 책정했으나, 복지위는 이를 174억 원 삭감했습니다. 복지위 관계자는 "향후 전공의 복귀 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삭감이 전공의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복지위 간사는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국회는 그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지원 예산은 증액

전공의 예산 삭감과 대조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지원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과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이 포함되면서 관련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간호사 장기근속 지원

정부는 기존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33억 원을 편성했지만, 복지위는 여기에 38억 원을 추가 증액하며 7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복지위는 "간호사의 경력관리를 강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독려해야 한다"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규 PA간호사 지원 사업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신규 사업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복지위는 추가로 47억 원을 증액해 총 5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PA간호사 업무가 법제화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인원 확대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습교육 지원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간호대학 실습교육을 위해 39억 원을 편성했지만, 복지위는 내년 간호대 입학 정원이 1000명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34억 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지원 확대

간호조무사 지원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3억 원에서 감액 없이 동일하게 유지하려 했으나, 복지위는 이를 6억 원으로 늘리며 간호조무사의 직무 개발 및 단기 대체 인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가된 간호조무사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는 5억 원이 투입됩니다.

---

의료계의 엇갈린 전망과 앞으로의 과제

2025년도 보건의료 예산안은 전공의와 간호사 지원 정책에서 극명히 다른 양상을 보이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 갈등이 예산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지원 확대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필수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 상황과 간호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의료인력의 균형 있는 양성과 수급을 위해 더욱 정교한 예산 편성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예산안이 실제로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내년도 정책 시행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